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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 때는 토지대장, 건축대장, 토지이용
계획확인서를 떼봐야 합니다.
- 이사가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집주인과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 관할 시, 군, 구에 가서
토지대장과 가옥대장을 열람합니다.
(토지대장에는 있으나 건축대장에는 없는
무허가 건물일수 있기 때문)
- 단독주택 토지는 계약전
측량을 통해 위치를 확인합니다.
- 매매계약은 등기부등본상의
주택소유자와 직접 만나서 작성하며, 대리인과
계약시엔 집주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합니다.
- 잔금 지급시엔 이중계약이나
새로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최종확인하며,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넘겨받습니다.
- 소유권이전 등기 때
매매계약서, 등기 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이
필수입니다.
-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면 되지만 잔금
지불시 즉시 하는게 바람직하며 법무사를 통해
처리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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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시 내야 하는 세금
-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과세되는 거래세(유통세)적
성격의 보통세입니다. 집을 사면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하고
등록세는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부에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전, 변경 또는 소멸시킬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1) 납기 및 징수 방법
납세의무자 :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
납입기한 :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잔금 청산)로부터
30일 이내(상속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계 서류를 구비해 관할구청에 가서 신고하고
동시에 산출된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불이행 또는 과소신고납부의 경우 20%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2) 취득세의 세율
취득가액 × 세율 2%(10%)
()안은 사치성 재산 및 법인 비업무용 토지등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임.
- 일반세율 : 취득가액 × 세율 2%
- 중과세 대상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취득가액 × 세율 10%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취득가액 × 세율 10%
-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대상 부동산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통상 쓰는 표기방식과 등기부상 표시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곳으로,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압류가처분
가등기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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